- 보건복지부 주최 간담회서 수가·전달체계·평가제도 등 지역병원 현안 집중 논의
- 의료전달체계 왜곡, 수가 불균형, 비현실적 평가 기준 등 현장 문제점 집중 제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7일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포괄2차병원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프레스 투어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유성선병원과 대전선병원을 운영하는 선병원을 비 롯해 복지부 정책 실무진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병원이 포괄2차병원 제도 참여 병원으로서 의료공백기에도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해온 운영 현황 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통합 지표 기반 실적 발표… “진료 안정성 수치로 입증”

간담회에서 선병원은 유성선병원과 대전선병원의 통합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래, 입원, 수술, 응급환자 수 등 핵심 진료지표가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도 상승세 또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특히 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심뇌혈관 및 감염 질환 치료, 고난도 외과 수술 건수 등 주요 항목에 서 실적 향상을 보여주며, 포괄2차병원으로서 지역 필수의료 공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병원이 단순한 중간 진료기관이 아닌, 실질적 의료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 됐다.

제도 개선 위한 6가지 건의사항 전달

선병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포괄2차병원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문제를 세 가지 범주 (전달체계 정비, 재정지원 확대, 운영기준 개선)로 나누고, 총 6개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김의순 유성선병원 병원장은 “현행 의료체계는 환자나 보호자가 1·2·3차 병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2차병원이 담당 가능한 진료마저 상급병원으로 바로 전원되는 구조적 왜곡이 있다”며, “전문가 소견 중심의 합리적 전달체계 정립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통합간호병동 수가는 10년째 제자리여서 병동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 다”며, 일부 병동의 일반 병동 전환 사례를 언급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포괄2차병원이 상급병원 대비 1/5 수준의 예산만을 배정받고 있음에도 지역 필수의료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가 현실화와 정책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선별적 보상보다는 진료 수행 실적에 따른 균형 있는 보상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평가기준의 현실화 ▲수련병원 지정 요건의 유연화 ▲입원환자 대상 비상진료 수가 개선이 함께 제안됐다.

현장 질의응답… 응급의료·수가·평가제도 개선 촉구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지역 병원이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수가 보상의 불균형, 평가지표의 비현실성 등 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중증 환자를 수용한 후 상급병원으로 재전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해당 병원이 감점을 받는 현행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응급의료 책임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달체계의 붕괴 역시 현장의 큰 고민으로 부각됐다. 상급병원이 외래로 진료 가능한 환자를 응급실 경유를 통해 지역병 원으로 보내는 ‘역전원’ 현상이 반복되면서, 2차병원이 과도한 진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수가 체계와 평가 기준의 현실성과 타당성도 논의의 중심에 섰다. 고난도 외과 수술이나 중환자실 운영, 수련병원 지정 기준 등에서 상급병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 여건과 괴리된 평가가 지역 병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 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장의 의료진들은 2차병원 특성을 반영한 기능 중심의 평가체계와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2차병원이 스스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 구분과 정책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남선우 대전선병원 병원장은 “국민 다 수가 서울 대형병원만을 신뢰하고, 지방 병원은 믿지 못한다는 인식이 고착돼 있다”며, “정부가 제도 설계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질의응답에서는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현장의 누적된 피로와 개선 요구가 분명히 드러났다. 참석자들 은 일관되게, “2차병원이 2차병원답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성과 입증한 선병원, 제도 개선의 기준점 될 것”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현장을 통해 선병원이 응급, 입원, 수술, 외래 등 전 분야에 서 높은 진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필수의료 영역에서 제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 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질환군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회송 수가 도입,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적 극 추진하겠다”며, “선병원은 필수의료의 중심축으로서 제도 설계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처럼 현장의 문제와 비판이 정부 정책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구조적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지역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불합리를 짚어낸 자리였다. 선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의료의 실질적 대안을 모색한 이번 논의는, 향후 포괄2차병원 제도의 방향 설정 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